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민사소송비용법

[시행 1962. 7.31.] [법률 제1117호, 1962. 7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9조 (其他 費用) 본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.

관련 판례 

소송비용액확정

대법원 1991.04.24 자 90주10 판례

손해배상(자)

대법원 2016.10.06 선고 2016가소3215 판례